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 크립토 1000조 주가 5000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입법화를 서둘러 하고, 이같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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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는 입법부터 지연되고, 법인계좌의 단계적 허용도 올해 하반기를 앞둬 제도적 한계가 있다. 김 위원은 “국내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은 규제 불명확성, 높은 초기투자비용, 공용 인프라 미구축에 따라 토큰증권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에 직면해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2단계 입법 추진이 필요하고, 토큰 증권시장에서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토큰증권의 제도적 인프라 개선을 포함해 법령 정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국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제도 정비도 하고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규제 개혁과 미국 기업들의 ‘크립토 러시’ 사례들을 소개했다. 미국 기업들은 크립토로 가치를 상승(밸류업) 중이지만 국내 기업들은 규제 여건상 여의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간 협업 사례로 페이팔의 ‘파이낸셜 OS’ 와 코인베이스의 사례도 소개했다. 김민승 센터장은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성하고 가상화폐 관련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기업 활동 장려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상화폐와 인공지능이 맞물려 가치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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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웹3가 사용자 주권과 토큰 경제라는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초기 인터넷 시대처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자유롭게 시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실험적 환경도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인터넷 , 모바일 게임 , 광고 , 웹툰 모델이 수많은 시행착오의 결과물”이라며 “웹3도 블록체인의 신뢰성, NFT 기반의 디지털 자산 거래 등 기술을 바탕으로 투기적 요소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병덕 선대위 디지털자산위 위원장은 “혁신을 장려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초로 크립토 1000조 , KOSPI 5000이라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