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콘텐츠 특위 출범...“미디어 산업 발전 막는 규제 혁신”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미디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 특위 위원회 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특위 출범식에는 위원장인 이훈기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전현희, 최민희 의원 등이 함께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는 미디어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었으며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의 확산, 공영방송의 신뢰 추락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했다“며 ”방송·콘텐츠 특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훈기 방송·콘텐츠 특위 위원장은 “우선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 윤석열 정권 아래서 자행됐던 방송장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송·미디어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 진흥이 필요한 곳은 과감히 지원해 우리 방송과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다지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방송·콘텐츠 특위는 △미디어 신뢰회복 △방송통신 플랫폼·콘텐츠 산업 육성 △지역미디어 실질 대책 등을 주요 활동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미디어 산업 지속 발전’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은 특위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인 윤금낭 위원은 방송·콘텐츠 특위 방향을 발표하며 가치·산업·규제체계의 위기에 빠진 미디어 산업은 혁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윤 위원은 “미디어 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과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 △수신료 체계 개편 및 재원 구조 안정화 △지역 미디어 지원 강화 및 공적 기능 확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안정상 총괄기획 분과장(중앙대 교수)은 ”방송콘텐츠 미디어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는 이훈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동영 의원이 고문을 맡았다. 또한, 강유정(문체위)·김용만(정무위)·박지혜(산자위)·백승아(교육위)·양문석(문체위)·한민수(과방위) 등 국회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자문위원 단장은 윤성옥 경기대 교수가 맡는다. 총괄기획분과(안정상 중앙대 교수), 미디어·콘텐츠 진흥 분과(이상원 고려대 교수)미디어 공공성 분과(김소형 성균관대 교수). 지역·중소 방송활성화분과(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 방송기술분과(박상재 전 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를 둔다.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 참여 위원 명단

△위원장 이훈기 △고문 정동영 △위원 강유정 △위원 김용만 △위원 박지혜 △위원 백승아 △위원 양문석 △위원 한민수 △위원 이재성 △위원 강나경 △위원 강동길 △위원 구현정 △위원 김동준 △위원 김소형 △위원 김용희 △위원 김종규 △위원 김태현 △위원 김현호 △위원 김희경 △위원 민희 △위원 박상재 △위원 박석철 △위원 안정상 △위원 양태정 △위원 유홍식 △위원 윤금낭 △위원 윤형중 △위원 이상원 △위원 임종수 △위원 조성동 △자문위원단장 윤성옥 △자문위원 강신규 △자문위원 권예지 △자문위원 김대규 △간사 김숙 △자문위원 김영술 △자문위원 김춘효 △자문위원 박균택 △자문위원 박성순 △자문위원 박종원 △자문위원 엄희윤 △자문위원 오경수 △자문위원 유성진 △자문위원 이재오 △자문위원 이종관 △자문위원 이종명 △자문위원 이창형 △자문위원 정인숙 △자문위원 주재원 △자문위원채수현 △자문위원 채영길 △자문위원 채정윤 △자문위원 최경진 △자문위원 최수경 △자문위원 최은경 △자문위원 홍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