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인력 유치·정착 절실...이민정책 전면 재설계해야”(종합)[ESF 2025]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노동력 부족과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이민 정책’을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국내·외 석학들은 우리나라의 비자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을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국내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시아 밀러 MDRC 선임 연구원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민정책의 중요성’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 세션 4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민정책의 중요성’에서 발표 연자들은 국내 이민 정책 재정립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신시아 밀러 (Cynthia Miller) 선임연구원은 ‘고용허가제(EPS)를 활용한 지역 및 인구 정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EPS에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 정착하면 직장 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제안했다.

밀러 선임연구원은 “이 방법으로 노동력 부족과 인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 앨라배마주 러셀빌 주민처럼 일자리를 찾아 이주해 온 이민자로 도심 전체가 활기를 되찾고 지역 주민이 이민자가 지역 활성화에 공을 세웠다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리치오(James Riccio) MDRC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이민, 인구 이동 및 지역 고용 시범사업을 위한 세 가지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지역 비자 전환 프로그램 △이주 지원 프로그램 △한국인 대상 지역 맞춤형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제언했다.

특히 그는 한국에 거주 중인 비전문 취업비자(E9) 소지자의 비자를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로 전환하는 ‘비자 전환 프로그램’이 지역 내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이 제도는 올해 법무부가 새로 도입했다.

리치오 수석연구원은 “현재 정책으로는 이들에게 지방 이주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없다”면서 “E-7-4R 비자는 가족도 동반할 수 있어 배우자가 일할 기회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서 노동자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족들이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단계로 가면 결과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대규모 패널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단위 패널 조사 데이터(2015~2019년, 민간 2698개, 공공 97개 사업장)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 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현재의 이민정책으로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0.8%에 해당하는 1조5000억원 가량의 이민잉여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민잉여란 이민자의 생산을 통해 자국민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서 임금이 떨어지는 현상도 보이지 않는 등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다”면서 “취업비자가 있는 기술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된 경우 기업이 유무형 자산에 투자를 늘리는 경향을 보였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비수도권 지역은 보완관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이민 정책은 외국인 유입에 대한 반발 여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밀러 선임연구원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입에 대한 반발이 강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홍보할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교육 바우처 지급이 도움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바우처 지급이 강좌 수강률을 24.5%포인트(p) 상승시켰다”면서 “주관적 건강, 행복감, 직업 효능감 등 개인적이거나 타인 신뢰와 같은 사회적인 비노동시장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로 성인에게 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에 관심이 늘고 있는데 이런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