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채무 탕감 절실”…‘슈퍼추경’에 소상공인 기대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대출 감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버티라고 빌려준 돈이 되레 독이 됐다”는 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울 방안 찾기에 나섰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인 대출 50조원(원리금 상환 유예금액 포함)에 대한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기흥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로 문을 닫아야 했고 그 기간을 버티기 위해 빚을 냈다”며 “그 책임은 정부에도 있는 만큼 실질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당시 정부 정책을 통해 25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단순히 50만원, 100만원 탕감하는 수준이라면 체감하기 어렵다”며 “국가재정이 제한적인 만큼 차등 감면도 필요하겠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차 추경에서 4조원 규모의 추경이 마련했지만 당시에는 융자 중심의 간접 지원이어서 이번에는 직접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경재 숙박업중앙회 회장도 “숙박업종은 자영업 가운데 대출이 가장 많은 업종”이라며 “코로나 시기 정부 대출이 ‘생존 자금’이 아닌 ‘신용불량 낙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기존 대출이 5억~10억원씩 있는 상황에서 3000만원 코로나 자금을 받은 것을 일선 은행에서 추가 대출로 적용해 대출 연장 거절 사유가 됐다”며 “다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굶지 말라며 빌려준 자금이 금리 인상과 신용도 하락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2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이 편성되면 보다 높은 수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요청했다. 정 회장은 “예컨대 에어컨을 현재 4등급에서 1등급 고효율 가전으로 바꾸는데 최대 160만원을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 입장에서 전력 효율을 높이고 숙박업계는 노후장비 교체를 한다는 이해관계를 맞는다면 추경을 통해 정부 지원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TV토론회에서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