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조기 폐지 가능성…韓 태양광에 ‘호재이자 악재’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를 조기 폐지할 가능성이 떠오르며 국내 태양광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세액공제 폐지가 앞당겨지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완성차와 배터리 산업과 달리 태양광은 미국 내 중국업체와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IRA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일몰 시점인 2033년에서 4년 앞당긴 2028년에 IRA 조기 폐지하는 것이 핵심으로, 해당 표결은 21일(현지시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IRA가 조기 폐지되면 국내 태양광업체들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청정에너지 투자세액공제(ITC), 청정전기 세액공제(PTC) 등 보조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많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우선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위축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 내 태양광 모듈 규모 총 52기가와트(GW) 중 21GW가 중국이 지분을 보유한 설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율로 따지면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 모듈 공급과잉이 해소되며 제품 단가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국내 태양광업체들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외국우려집단(FEOC)에 대한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지급 제한을 기존 배터리 구성 요소 및 핵심광물에서 태양광 관련 제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국내 태양광업체들은 IRA 폐지 시점까지 보조금을 수취하는 반면, 중국 업체들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더 빨리 끊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줄어드는 건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당초 당장 폐지될 것처럼 보였던 것에 비하면 긍정적”이라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 중국업체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호재”라고 말했다.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 공장.(사진=한화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