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에 상설특검 추천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추천을 촉구했다.

21일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우원식 의장이 발언을 하고 이다. (출처=우 의장 페이스북)

우 의장은 “특검제도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증명하는 기회”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지난 3월 20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두 건의 수사요구안을 의결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오늘에서야 위촉식 자리를 갖게 됐다”며 “두 건의 상설특검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것이고, 마약 수사외압 문제는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수사와 조사가 있었음에도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번 상설특검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치주의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기회”라며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큰 사안은 갑론을박이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안정성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특검 위촉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특검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상설특검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한은 남용하면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는 당장 멈춰야 한다”며 “법이 정한 대로 즉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도덕적 신뢰를 두루 갖춘 인물, 흔들림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달라”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