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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조 추경안 ‘증액’ 압박에…최상목 “내용·효과가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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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중 기자I 2025.04.28 16:48:02

최상목 부총리, 28일 국회 예결위 출석
민주당, 12.2조 정부안에 ‘찔끔추경’ 비판
최상목 “15~20조 증액시 국채시장·신평사 우려”
“한미 통상협의, 매국 아냐…중단해선 안돼”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미영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의 12조 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해 “규모보다는 내용, 효과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대폭 증액에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신속처리를 전제로 국회의 추경안 심사에 ‘유연한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큰 폭의 증액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등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은 그간 최소 35조원 규모의 추경안과 확장재정 등을 제안해왔는데, 정부는 지금에서야 ‘찔끔 추경안’을 냈다”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정부의 추경안을 두고 ‘찔끔 추경, 뒷북 추경, 고집불통 추경’이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의 요구보다 규모도 작고 적기를 놓친데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한 푼도 담기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경기부양용 추경을 늘려야 한단 얘기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와 동시에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민주당 요구대로 추경 규모를 15조~20조원으로 증액할 여력이 우리 경제에 있나’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국채 발행을 늘리면 최근 한 차례 연기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라는 질문엔 “(큰 틀에선)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2차 추경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장철민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2차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번 추경에 관한 논의는 현재 추경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한미 2+2 통상협의’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미국과의 통상협의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매국 행위’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선 “그것은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협의를 시작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질서 있는 협의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서 “빨리 시작하는 것이 (관세 부과) 유예기간 동안 국익 극대화를 위해 소통하고 좋은 아웃풋(결과물)을 만드는 데에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불참하면서 한 대행의 ‘대선 출마론’에 관한 비판도 나왔다. 한 대행의 사퇴 시 6·조기 대선까지 다시금 ‘대행의 대행’을 맡아야 하는 최 부총리는 ‘한덕수 출마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가 평가할 위치가 아니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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