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생지옥서 정치보복" 주장에…박범계 "그럼 지금 피서하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자처하는 신평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상황을 ‘생지옥’,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피서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기에 인권 문제로 얘기할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 등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실질적 강제 인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인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수형실에서 버틸 경우 이를 사실상 끌어낼 방법이 없는 것이다.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어낼 경우 자칫 독직폭행으로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 의원은 “개호책임은 교정당국에 있는 것은 맞지만, 형집행법상 자해를 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경우만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고 오라’는 요구는 맞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몇 사람이 달라붙어 들어서 끌고 나온다는 것은 가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의 출석요구 거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내란죄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작전, 소위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다. 자포자기 심정의 상황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마 술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신 상태는 상당히 명징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