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구조물 문제 해결할까…日서 한중 외교장관회담 열린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태열 외교장관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일본 도쿄로 향하는 가운데,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도 회담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최근 한중간 문제가 된 ‘서해 구조물’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1~22일 일본을 방문해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별도의 회의를 여는 것은 2023년 11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정상이 없는 한국의 정치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번 회의에서 특정 현안에 대한 뚜렷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 및 협력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중, 한일 양자 외교장관회담도 열린다. 특히 한중 외교장관의 회담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양국간 이야기를 나눌 의제도 쌓여 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서해구조물이다. 중국은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고 이에 외교부가 주한 중국대사관 실무자에 항의하는 사태가 최근 벌어진 바 있다.

앞서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를 PMZ로 보내 중국이 세운 직경 70m 규모 구조물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중국 해경과 민간인이 막아섰다. 여기에 우리 해경 함정이 급파되면서 2시간여 동안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서해 한중 PMZ는 양국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으로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나 수상자원 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행위는 금지돼 있다. 중국은 구조물이 어업 과정 중 설치된 양식장이라는 입장이지만, 향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설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역시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에 대한 언급도 이뤄질 지도 눈길을 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차단하는 ‘한한령’을 인정한 바 없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주한미군의 상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등 문화콘텐츠를 제한하는 한한령을 비공식적으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한국 관광객의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 최근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17’를 ‘벤하오(編號)17’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개봉을 허용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로 변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만큼, 이를 해제하는 명시적 조치를 발표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콘텐츠 교류나 문화협력 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해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은 올해 11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미 지난 2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에 방한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답한 바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면 이는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