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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에 따르면, 자율공모사업 가운데 ‘전형 운영 개선 분야’에 선정된 서울대·한양대·동국대 등 3개 대학은 2028학년도부터 정시 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들 대학을 제외한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 등 13개 대학은 여전히 ‘정시 40% 이상’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정시 40% 규제는 지난 2019년 입시 공정성 논란을 계기로 도입됐다. 당시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 비중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수험생 선호도 상위 16개 대학에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이후 대학들은 정시 미충원 문제, 학령인구 감소, 전형 자율성 제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꾸준히 호소해 왔다.
이번 완화는 대학의 전형 운영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부 대학에 한해 정시 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다. 예를 들어 서울대는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전형에 교육과정 요소 반영을 확대하고, 전형 개편 사항을 조기에 안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선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향후 2년간 92개 대학에 총 538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공정한 대입 운영과 고교-대학 연계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총 585억 3300만원으로, 이 중 약 538억원은 기본사업에, 약 40억원은 자율공모사업 인센티브에 배정된다. 기본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평균 약 5억 8000만원, 자율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된 16개 대학은 평균 2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지원 항목은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고교 협력 사업비, 대입 전형 개선 연구비, 성과 확산 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개편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진학 정보와 입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교육 중심의 대입 운영 정착과 고교 교육과 대학 전형 간 연계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입시 환경을 만들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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