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금리 전문 인뱅' vs 김문수 '소상공인 전문 국책銀'(종합)

[이데일리 양희동 김나경 이수빈 기자] ‘6·3 대선’ 유세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야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분야 공약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민생금융과 청년, 노년층 등을 위한 금융공약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다만 방법론 부분에선 각각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8일 이데일리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대선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채무 탕감에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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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코로나 대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새출발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정부 기금으로 매입해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거나 상환기간을 늘리고 이자를 낮춰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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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한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감면 방안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정책모기지·정책금융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단계적 면제할 계획이다. 김 후보도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기업 한도 대출도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자산 증식 지원에선 두 후보 모두 공통 공약을 내세웠지만 방법론에선 차이를 나타냈다. 이 후보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도입을 공약했다. 청년이 기초재무진단,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안정적 금융생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2023년) 후속 격인 청년미래적금 신설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정소득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3년 이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25% 금액을 매칭한다.

김 후보는 특정 상품보다는 주거와 연계한 청년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신혼부부 주택자금에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공공분양주택에 거주하면 정부가 분양대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청년세대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주거비만큼을 청약저축통장에 내도록 한다. 정부가 아껴준 돈을 저축해서 자산형성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154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고령 치매 환자 자산)’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약속했지만 치매 노인 자산의 관리 주체에선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치매·장애 노인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신탁 신청과 이용에 드는 비용은 무료로 지원한다. 준고령자와 고령자가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되, 치매·장애 등이 발생하면 공공기관이 신청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김 후보는 치매 관리를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와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또 치매 국가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서비스 제공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