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후속조치 속도…거래소, 개인기반 감시 근거 마련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는 ‘불공정거래 근절’ 후속 조치를 내놓고 속도전에 나섰다. 오는 10월부터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계좌가 아닌 개인정보 기반의 심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당이득은 전액을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비율도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거래소(거래소) 시장감시체계의 계좌기반 감시를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증권계좌를 개별적으로 감시하는 방식이었으나, 동일인의 연계여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 주민등록번호를 회원사로부터 받아 계좌와 연동해 개인단위로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감시·분석대상이 24년 기준 2317만개 계좌에서 1423만명 주식소유자로 줄어 894만개 감소, 전체의 약 39% 감시 효율성이 상승할 전망이다. 동일인 연계, 시세 관여도, 자전거래 여부 등도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기존에는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까지 과징금을 산정·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로 상향 조정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역시 부과비율이 기존 0.5배~1.5배에서 1배~1.5배로 오른다.

공시위반 과징금 기본 부과비율도 법정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강화되며, 최대주주인 임원 등도 동일한 부과율이 적용된다.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한층 엄격해진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에 연루된 경우에는 최대 30% 과징금 가중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기간(최대 5년)도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해 최대 66%까지 가중한다.

특히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의 경우 기존엔 면제사유를 선제적으로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게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9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거래소 심리대상을 명확히 하는 시장감시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승인 후 오늘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 매체 정보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시 심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탐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