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SKT에 “유심 안정화까지 신규모집 중단하라”

[이데일리 윤정훈·김한영 기자]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유심 안정화 전까지 신규모집 중단’을 포함한 6대 조치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의 기술 분석 인력 투입을 검토하며 사태를 ‘국가안보 침해’로 격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 안심할 때까지... 유심 안정화 전 신규모집 전면 중단”

과기정통부는 1일 SK텔레콤에 유심 해킹 사태 관련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공식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6대 촉구사항에는 이용자 보호와 SKT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심 재고가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신규모집 전면 중단 △취약계층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및 100% 보상 계획 제출 △정보공개 투명화 및 일일 브리핑 시행 △위약금 면제·입증책임 완화 등 피해보상 방안 마련 △연휴 기간 공항 혼잡 방지를 위한 현장 지원인력 확대 △빈발하는 전산장애에 대한 실시간 공유 및 복구체계 강화 등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SKT는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상 SKT 대표이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정원 투입 검토… “해킹 배후 세력, 국가가 규명해야”

같은 날 국민의힘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희정 TF 위원장은 “이번 해킹은 국제 사례와 유사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국가보안연구소, 국정원 등 사이버 보안 전문 기관의 기술 분석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이 민간기업의 해킹 사건에 직접 개입할 권한은 없지만, 국가안보 관련 정보나 테러·사이버 위협 대응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간접 관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성권 의원은 “SKT 유심 서버는 주요 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보안 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는 배후 추적 능력을 갖춘 만큼 실질적 기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하라” 국힘도 압박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기업은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줄 서서 불편을 겪는 것은 국민뿐”이라며 “민간 통신사의 대응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알뜰폰까지 포함한 보안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형두 의원 역시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번호이동 위약금을 물리는 건 부당하다”며 “5월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안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자 보호 대책과 기술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류정환 SKT 인프라전략기술CT 부사장은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부와 협력해 eSIM(휴대폰 안에 내장된 디지털 유심)교체, 유심 포맷 기술 개발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