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13일 발표한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탄소배출량 상위 1천개 기업의 69.6%가 탄소중립 대응이 “자사의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파리협정 탈퇴 등 글로벌 기후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실시된 조사 결과다. 2022년 34.8%, 2023년 68.8%, 2024년 60.3%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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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기업의 43%는 공급망 내 고객사에게 이미 탄소배출량 산정과 감축요구를 받았다. 요구 사항으로는 ‘탄소배출량 정보 제출’이 84%로 가장 많았고, ‘탄소감축 이행’(58%), ‘재생에너지 사용’(37%) 등이었다. 반도체 제조기업 A사의 경우, 유럽연합(EU) 고객사가 모든 협력사의 탄소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A사는 협력사가 너무 많아 데이터 확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선진국이 잠시 주춤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오히려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 기술수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탄소중립 핵심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76~86% 수준이고, 2년 6개월~5년의 기술격차가 있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풍력발전기술은 5년, 소형모듈원자로(SMR)는 4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격차로 해외 의존도가 증가할 경우 산업 전환 비용이 커지고, 고부가 녹색산업의 성장과 국제 규범의 주도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기술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선점하는데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트럼프 1기(2017~2021년)에서 파리협정 탈퇴 등 기후정책 후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후테크 산업은 오히려 성장했다. PwC 등에 따르면 미국 기후테크 투자는 2016년 60억 달러에서 2020년 16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탄소제거 관련 기업 수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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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로 △‘탄소중립 산업전환지원법(GX 추진법, 가칭)’ 제정 △탈탄소 전환금융 도입 △저탄소 제품·서비스 시장 조성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를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