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애초 정부안인 1755억 6900만원에서 2004억 4100만원으로 248억 7200만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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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배정할 당시 올해 전공의가 80% 복귀할 것을 가정하고 예산을 세웠다. 그러나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사직 전공의들이 대다수 돌아오지 않았다. 그 결과 수련 중인 전공의 수가 집단사직 사태 전의 18%에 그치면서 예산 상당액이 불용되는 상황에 부닥쳤다. 이에 정부는 올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전공의 예산을 2991억 3000만원에서 약 41%인 1235억 6100만원을 감액, 1755억원 69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감액 규모가 과해 오히려 전공의들의 복귀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감액 당시에는 사직 전공의가 절반만 복귀할 것으로 가정해 예산이 삭감됐다. 이에 예산소위는 사직 전공의가 80%로 복귀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감액된 예산을 증액했다. 최근 전공의 단체 대표가 ‘강경파’에서 ‘대화파’로 바뀌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의료계가 잇따라 대화 메시지를 밝히는 등 의정 대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이 돼야 전공의 숫자가 바뀔 테니 9∼12월 4개월간의 집행을 가정하고 금액을 정했다”면서 “복귀 기대감이 커져 애초 정부가 세웠던 80% 복귀에 맞춰 예산이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정안은 7월 1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예결위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