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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하반기 복귀 기대감…감액된 전공의 예산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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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5.06.30 15:33:26

1236억원 감액된 예산 249억원 증액…‘80% 복귀 가정’
사실상 예산 원복…의정관계 갈등 국면 해소 기대감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던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원됐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직 전공의 대표가 바뀌고 의정갈등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직 전공의가 80% 복귀할 것을 가정하고 세웠던 예산이 그대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애초 정부안인 1755억 6900만원에서 2004억 4100만원으로 248억 7200만원 증액했다.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예산소위는 필수의료 분야 지도 전문의 수당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위한 예산을 180억 8000만원,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수당 지원 예산을 67억 9200만원 각각 늘렸다. 수정 이유는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배정할 당시 올해 전공의가 80% 복귀할 것을 가정하고 예산을 세웠다. 그러나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사직 전공의들이 대다수 돌아오지 않았다. 그 결과 수련 중인 전공의 수가 집단사직 사태 전의 18%에 그치면서 예산 상당액이 불용되는 상황에 부닥쳤다. 이에 정부는 올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전공의 예산을 2991억 3000만원에서 약 41%인 1235억 6100만원을 감액, 1755억원 69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감액 규모가 과해 오히려 전공의들의 복귀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감액 당시에는 사직 전공의가 절반만 복귀할 것으로 가정해 예산이 삭감됐다. 이에 예산소위는 사직 전공의가 80%로 복귀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감액된 예산을 증액했다. 최근 전공의 단체 대표가 ‘강경파’에서 ‘대화파’로 바뀌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의료계가 잇따라 대화 메시지를 밝히는 등 의정 대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이 돼야 전공의 숫자가 바뀔 테니 9∼12월 4개월간의 집행을 가정하고 금액을 정했다”면서 “복귀 기대감이 커져 애초 정부가 세웠던 80% 복귀에 맞춰 예산이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정안은 7월 1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예결위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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