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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30일 방미 출국…관세·환율협상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25% 상호관세 유예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미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1+1’ 최종 협상을 위해 이르면 30일 출국할 예정이다. 협상단에는 한미 환율 협상의 실무 최고 책임자인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등도 동행하면서 한·미간 통상 이슈에 더해 환율까지 포괄적인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방미는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2+2(재무·통상 수장) 통상협의가 미국 측 요청으로 취소된 후 재조정 된 것이다. 정부가 다음 달 1일 전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 만큼 이번 1+1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인 셈이다. 이에 정부가 막판 총력전을 펼친다. 통상을 담당하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부터 현지에서 협상을 잇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와 31일 만나 측면 지원한다.
협상 테이블에는 △조선산업 협력 강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및 쌀 수입 △알래스카 등 대미 투자 △에너지 수입 확대 △수입차 배출 가스 기준·구글 정밀지도 반출·온라인플랫폼법률안(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이 오를 전망이다.
통상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 측이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일본(5500억 달러)과 비슷한 규모인 4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확약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앞서 일본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면서 쌀 등 일부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 항공기 100대 구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미일 조인트 벤처 설립 등도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두 배가 넘는 점 등을 고려해 불발된 ‘2+2’ 협의에서 미국에 2000억 달러(약 274조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안하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관세 뉴 노멀…“CPTPP 가입 재추진해야”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투자 규모 외 간접 투자를 늘리고 농축산물 시장도 국가별 쿼터를 조정하는 방식 등의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직접 투자 외에도 정책 금융이나 무역 보증 등을 통해 투자 규모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고, 소고기 수입 연령(30개월 이상)이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도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특히 “상호관세율을 일괄 15%로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기보다는 자동차나 철강·반도체·의약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큰 폭 관세율을 낮추는 등 실익을 따지는 것을 우선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대미 투자액 2000억 달러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무난한 금액”이라며 “한국이 일본과 EU에 비해 투자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축산물은 국가별 수입 쿼터에서 다른 나라의 물량을 줄여 미국서 늘리는 방안이 1차적이겠고 이것도 부족하면 쿼터 자체를 늘려 대미 수입을 늘려서라도 관세율을 낮추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백 교수는 ‘고관세 뉴 노멀’ 시대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지난 2022년 추진하다 멈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미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책으로 일본, 캐나다 등 기존 가입국과 ‘윈윈’할 여지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