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승리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 시점에 대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법안에 대한 유일한 답변이었다.
김 대행은 15일 기자회견에서도 상법 개정에 대해서만 콕 집어 법안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워낙 중요하다. 코스피가 5000으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민생 법안 중 상법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민생부대표를 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민생 입법과 관련해 조속한 추경 편성과 함께 상법 개정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코스피의 훈풍을 잇겠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김 대행은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상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인선을 위해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내에선 늦어도 이달 내에는 상법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새정부 출범 후 2~3주 이내의 상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한 만큼 이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내부적으로 강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 이틀 후인 13일 상법 개정 등을 논의하게 될 당내 비상설 기구인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코스피5000특위는 당내에 있던 ‘대한민국 주식사장 활성화 TF’와 대선 당시 선대위 산하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를 합친 조직이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TF단장과 코스피5000시대위원장을 맡으며, 당내 상법 개정 논의를 주도해 온 오기형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도 상법 개정에 소신을 밝혀 온 △김남근 △민병덕 △박상혁 △이소영 △이정문 △김영환 △김현정 △박홍배 △이강일 의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