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는데 어떻게 써요”…경기 진작 시급한 중국의 선택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난주 마감한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소비 진작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던 중국이 당정 합동 소비 진작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하락 전환하는 등 새해 들어서도 경기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본격적인 소비 마중물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보조금 지급 같은 직접 소득 개선은 물론 주식·부동산 시장 부양 등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키우겠다는 게 목표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베이징에서 소비 촉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임금·이전·재산소득 올려 ‘소득 주도 소비 진작’

리춘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17일 오후 베이징에서 열린 소비 촉진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정부 업무보고는 올해 ‘적극적인 소비 진작, 투자 효율성 제고, 내수 확대 등’ 올해 중점 과제로 꼽았다”며 “관련 부서와 협력해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행동 계획을 연구하고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전날 내놓은 특별 계획은 기존에 진행하던 소비 진작 프로그램의 확대와 함께 소득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최저임금 체계를 조정해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에 따라 전체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된다.

중국 인적자원개발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최저임금 기준을 보면 수도인 베이징이 시간당 26.4위안(약 5282원)으로 우리나라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최저 시급이 3000원대인 지역도 즐비하다.

출산·양육과 관련해 보육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학생 보조금과 기초의료보험에 대한 재정 보조, 취약계층 일회성 생활 보조금 등을 확대한다. 월급인 임금소득은 물론 정부 보조로 이전소득까지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증시 부양을 위해 올해 초 내놨던 연기금의 주식 매입 등의 대책을 가속화하고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 조치도 시행한다. 국민 재산소득과 큰 연관이 있는 자산시장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소비 진작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활용하며 직접적인 지원에 신중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침체) 위기가 계속되자 자동차·가전 등 소비재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저소득층 일회성 보조금을 주는 등 소득 보전 조치를 늘리고 있다. 지출을 늘리기 위해선 결국 소득 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린송 ING은행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가계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돈)을 지출할 순 없다”며 “특별 계획의 세부 사항은 올해 중국 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연초 미지근한 경제지표 이어져, 대책 마련 요구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소비재 보상 판매와 보조금 지급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전년대비 두 배 많은 3000억위안(약 60조원) 규모 특별 채권을 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당정이 이번에 특별 계획을 내놓은 것은 생각만큼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했는데 대부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웃돌았지만 예년 수준엔 부족했다.

올해 1~2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지난해 1~2월 증가폭(5.5%)보다는 1.5%포인트 낮았다.

올해 1~2월 산업생산과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5.9%, 4.1%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다만 지난해 1~2월 산업생산(7.0%)과 고정자산 투자(5.5%)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달 중국 실업률은 5.4%로 시장 예상치(5.1%)를 상회해 2023년 2월(5.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춘제 등 계절적 영향이 있지만 디플레이션 위기가 지속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도 “외부 환경이 더욱 복잡하고 엄격해졌고 효과적인 국내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 기업은 생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이 견고하지 않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올해까지 ‘약 5%’라는 경제 성장 목표를 유지했지만 수출 압박, 미지근한 가계 수요, 부동산 위기 장기화를 감안할 때 어려운 주문일 수 있다”며 “이번 경제지표는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최저임금 상향 정도나 보육·생활 보조금 등의 지급 규모, 보상 판매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 사항은 물론 이를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밝히지 않아 정책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리 부주임은 “관련 부서가 보육 보조금이나 임금 등 정책을 적극 책정·전개하고 있어 앞으로 속속 (추가 조치가) 도입될 것”이라면서 “올해 소비자 보상 판매 정책은 강화·확대되고 있으며 이것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 다음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