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부 조직개편안 내주 초 초안 나온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내주 초 정부 조직개편안 초안을 만든다. 기획재정부 등의 기능 조정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정부 조직개편안도 조만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위원회 내 조직개편 전담반(TF)이 쟁점별 논의를 토대로 주말 중 어느 정도 일차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과 공약집, SNS 정책발표나 연설 등을 통해 언급했던 안에 대해 조율·정리를 진행해 쟁점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라며 “(주말 중 정리된) 초안에 대해 (이한주) 위원장 중간 보고과정을 거치며 다시 한번 조율,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의 민감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확정된 초안은 충분한 내부 조율, 논의를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 조직개편의 주요 대상 중 하나인 검찰의 업무보고도 내주로 밀려 있다. 조 대변인은 내주 공개가능 여부 질문에 “내부 초안 공유는 쉽지 않다”며 “내부적으로 검토 작업을 거친 후 윤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 정부 조직도. (표=정부24 홈페이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비롯한 새 정부의 틀도 갖춰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6일 출범 후 이날 한국은행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르기까지 2주간 부처별 업무보고와 후속 논의를 토대로, 이를 토대로 한 이슈별 TF 논의를 거쳐 새 정부 정책방향을 가다듬는 작업을 이어간다.

첫 업무보고 중단으로 전날 다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땐 방통위가 새 정부 국정철학 이행 의지을 보이며 TBS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가정보원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자체 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이제 내주로 밀린 검찰을 빼면 부처별 업무보고는 없다”며 “다만, 각 부처와 분야별 과제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진행하는 한은 업무보고에 대해선 “정확히는 간담회”라며 “최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도 나온 만큼 국정기획위 위원과 한은이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뤄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 밖에도 국가비전TF는 ‘국민주권 정부’로 일컫고 있는 현 정부의 공식 명칭과 국가비전, 국정목표, 추진전략 등을 수립 중이다. 규제합리화 TF도 전날 첫 회의를 진행하고 새 정부의 규제 철학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기업 등의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기 위한 규제 특례제도(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본사회 TF와 인공지능(AI) TF 등도 새로이 만들어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이번 주 문 연 국민 소통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는 전날에도 3만 5000여명이 찾아 정책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적 방문자도 20만명을 돌파했다. 국정기획위는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도 최대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시키고자 7월1일부터 버스를 타고 찾아가는 형식의 오프라인 모두의 광장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