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노조 회계공시' 담당 조직 없앴는데, 존치한 고용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조직을 행정안전부가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회계공시는 윤석열 정부가 내건 노동개혁 핵심 과제였다. 정식 직제가 사라졌지만 고용부는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회계공시 담당 조직을 존치시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산하 노사관행개선과 직제를 행안부가 지난달 10일부로 폐지했다. 2023년 4월에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신설했으나 연장하지 않았다. 동일 국(노동개혁정책관) 소속 임금근로시간정책과도 2년 한시 조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조직은 정식 직제로 향후 2년간 더 운영하도록 연장됐다.

2년 전 노사관행개선과는 △노사 업무의 인공지능(AI) 활용 △노조 회계공시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위해 신설됐다. 이중 AI 담당 업무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수시 직제를 받은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로 이관됐다. 노사관행개선과에 남은 업무는 사실상 노조 회계공시가 핵심인데 행안부가 이 직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노조 회계공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 과제였다. 행안부가 없앤 것은 고용부 업무(노조 회계공시)가 아닌 조직(노사관행개선과)이지만, 노조 회계공시 업무를 위한 정식 직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자체적으로 ‘노사관행개선지원TF’를 만들어 조직을 존치시켰다.

노조 회계공시는 출발부터 논란이 많았다. 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회계공시를 굳이 대외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은 노조 길들이기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가 ‘노조는 회계를 엉망으로 관리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TF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와 산하조직 608곳이 회계 공시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공시 대상 노조 682곳 중 608곳이 공시한 결과로 공시율은 89.1%로 집계됐다. TF 관계자는 “2023년 노조 회계공시 시작은 노조 투명성과 자율성 확보, 근로자의 선택권 및 단결권 보장을 위함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