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고 재정 퍼주는 법안에…5년간 세수 20조 줄고 지출 30조↑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등 지난해 일몰을 연장한 법안들로 인해 5년간 세수가 20조원가량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몰이 도래했음에도 조세지출 등을 반복적으로 연장해 준 탓이다.

반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늘어나는 지출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가결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통과된 법안 중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은 25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예정처는 재정 효과가 추계 가능한 법률 133건을 분석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주요 조세수입 관련 법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 202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4조 7848억원이 줄어들고,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유효기간 연장으로 연평균 세수는 5823억원이 늘어나면서다.

세수 감소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국가 전략기술 등 R&D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 바 있다. 예정처는 이로 인해 연평균 1조 3292억원, 5년간 5조 6461억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4조 8301억원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2조 5710억원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의 업무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장 등 조세제한특례법 상 일몰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20개 조세감면 제도 중 7개만 종료하고, 8개는 재설계 14개는 적용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출 관련 법안에 따른 재정 증가는 연평균 5조 8649억원으로 나타났다. 2029년까지 늘어나는 총지출은 29조 3245억원인 셈이다.

주요 법안별로 보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총 14조 7031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또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도 연평균 1527억원, 총 7633억원이 소요된다.

사회복지 확대로 늘어나는 재정 지출도 7조 398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이 4조 4413억원, 일·가정 양립 지원 1조 842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090억원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처는 추계했다.

이같이 세수도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105조 6000억원 늘어난 1280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8.4%로 지난해(46.1%)보다 2.3%포인트 오를 전망인데, 예정처는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에는 80.3%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대선 후보들이 선심성 재정 지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재정을 균형 상태를 맞춰도 빚이 늘어나는 상태”라며 “빚을 내서 재정을 풀면 결국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