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두달간 국가신인도 사수 총력…필수추경 이달 통과 노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조기 대선 준비기간인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 내 10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경제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김문수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강도형 해양수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 특이동향은 없지만 내수 회복 지연, 산불 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며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먼저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미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부문별로 면밀히 재점검하고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예상 업종별 대응책 마련, 대체수출국 발굴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한계기업,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수출 시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다음 주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의 이달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해선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식품업계 가격 인상 등에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담합에 대한 엄정 대응 등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으로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밸류업 세제지원 및 국내투자형 ISA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주주 이익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각국 재무장관 등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차기 대통령 선출 전까지 한국의 국가시스템은 헌법과 법률 시스템에 의해 질서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