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李 “공공임대 늘려야” VS 金 “세제혜택 강화해야”

[이데일리 박지애 최영지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공약집을 잇따라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임대 비율을 늘리는 등 무주택·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뒀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주택공급, 공공임대 확대 VS 세제혜택 강화

이 후보는 28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부동산 정책 중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 확대하고 맞춤형 청년 쉐어하우스 제공·초중등 폐교 국공립대 부지 활용한 행복연합기숙사 공급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후보는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기보단 대학가 반값 월세존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직주근접 맞춤형 주거 제안 등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또 양 후보 모두 재건축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등을 내걸며 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등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추가로 제시했고, 이 후보는 재초환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다만 이 후보는 정비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 사업비를 절감해 분양가 인하로 유도하겠단 공약을 담았다.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반면 김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완화 중과 폐지를 내걸었다.

전세사기에 대해선 이 후보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전환하고 전세보증금 일정비율 유지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임대인의 의무를 보다 강화했다. 반면 김 후보는 보증기관 보증보험 가능 매물확인서 사전 발급제도 정비 등 제도적 정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종의사당’ 공통…지방 미분양, 접근법은 달라

양 후보 모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의사당’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세종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두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세종시 집무실을 대통령 제2집무실로 활용하겠단 구상을 제시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방안도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 거점국립대 3개교 이상을 지방에 건립하겠다고 했다. 지방 인구 유입으로 수요를 증대하겠다는 방향이다. 반면 김 후보는 지방 미분양 주택 추가 매입시 다주택자 세제중과 합리화 등 세제 혜택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분양 문제를 해소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문제를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이 높은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가 주도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할 여건이 필요하다”며 “양도소득세 면제 등 확실한 세제혜택과 동시에 대출도 지방은 확 풀어야 매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