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어쩌나"…29일 기금위서 목표수익률 정한다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오는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향후 5년치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한다. 국민연금기금 고갈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국민연금의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자산군별 목표 비중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무한정 끌어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아지면 추가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기금위 ‘2030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 등 의결 예정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개최된다.

이번 기금위에서는 ‘2026~2030년 중기자산배분(안)’ 및 ‘해외채권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안)’ 등을 의결한다. 중기자산배분에서 국민연금의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30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이 결정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작년 5월 말 ‘2025~2029년 목표수익률’을 5.4%로 의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9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정했었다.

올해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점을 추산하는 주요 변수가 바뀐 만큼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변경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은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였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버는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의 연금이 지급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올해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고정된다. 또한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다만 개혁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빠졌다. 여야 간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이견이 있고 시민단체의 반발도 심해서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연금특위 ‘휴식’…대선 후보들 연금개혁 공약 ‘불투명’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의 주요 변수인 소득대체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국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만큼 향후 가입자가 받을 연금 인상액을 일부 깎게 되는 제도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구조개혁안을 논의한다. 다만 다음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재는 연금특위가 휴식기에 들어갔다.

국회 연금특위는 올해 연말까지로 활동 기한이 정해져있다. 대선 후 국정과제 윤곽이 드러나면 연금특위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선 후보들의 연금개혁 관련 공약이 추상적인데다, 연금특위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해법이 정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군복무 크레딧(연금 가입기간 인정)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찍부터 ‘국고투입’을 연금 구조개혁 논의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 경우 정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생기고,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도 높아질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세대갈등’ 지속…2차 개혁할 수도

국민연금 고갈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점이 종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연금개혁 관련 Q&A’ 일부 캡처)

다만 이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을 현행 기준 4.5%, 연금개혁 이후 5.5%로 적용했을 경우다. 운용수익률을 연금개혁 이후 기준 수치인 ‘5.5%’로 끌어올리려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 투자전략에 변화를 줬다. 가장 큰 변화는 올해 대체자산부터 ‘기준 포트폴리오’를 적용한 것이다.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으로 국민연금은 그동안 사전적으로 정의되거나 분류되지 않아 투자가 어려웠던 상품에 대해 다양한 투자 전략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무한정 끌어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구조개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아지면 추가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최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세대갈등이 커지고 있다. 기성세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올리느라, 미래세대에 보험료 지급 부담이 전가됐다는 비판이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달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경선 캠프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2차 국민연금 개혁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 20대, 30대도 대표자로 많이 들어와야 한다”며 “나이 든 사람만 국민연금 개혁 위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청년도 나이에 비례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