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다시 돌아가는 정치 시계…STO 법제화 속도내나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의 전환과 함께 양당은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STO(토큰증권발행) 업계에도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여의도 전경.(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외 경제가 흔들리자 STO 업계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 역시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 작년 하반기 STO 법들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2025년 초에는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해 토큰증권 법제화와 관련된 논의는 계속해서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국회에서는 STO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고 이날까지 총 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STO 및 조각투자 시장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현재까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 쌓여 있는 상태다.

한편 이번 조기 대선에선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 공약 마련이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제 가상자산 시장이 부양되고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이슈를 선점하려는 경쟁은 확대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토큰증권 시장 운영 준비를 진행 중이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기관들도 계속해서 관련 시장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토큰증권발행 총량 관리를 담당할 예탁원은 6월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 오픈을 발표했고 이에 참여할 6개 기관 모집을 완료했다”며 “2분기 중에는 토큰증권 시장 운영 관련 테스트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토큰증권 산업의 제도화에 속도가 나길 기대하고 있다. 한 STO 업계 관계자는 “이번 탄핵 인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멈춰있었던 STO 법제화도 탄력을 받고,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기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에 힘을 불어넣음으로써 디지털 금융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범준 한국토큰증권협의회 회장은 “이번 헌재의 탄핵 인용은 규제 리더십 공백을 매듭짓는 계기로, 토큰증권 산업에 드리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더 이상 유권해석이나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되며, 이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입법’만이 답이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산업의 제도화에 속도를 내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