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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금지에 대해 美정부 소송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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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5.05.23 22:08:21

SEVP인증 철회로 재학생 강제전학, 신입입학 금지
하버드 총장 "이번 행정부 조치 불법적이고 부당"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하버드대학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향후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하거나 기존 외국인 유학생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소송전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대학교 맞은편 기념품 가게 창문에 하버드 캠퍼스가 비쳐 보이고 있다. (사진=AFP)
하버드는 이날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적법절차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 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며 “하버드 내 수천 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미국 내 다른 대학에 진학해 꿈을 이루고자 온 수많은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는 22일 하버드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SEVP 인증)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인증은 외국인 학생 등에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제도다. 학생들은 I-20이 있어야 F-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올가을 학기 입학허가서를 이미 받은 신입생들은 물론 다른 학교로의 전학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학생들까지 혼란에 빠졌다. 하버드대에 따르면, 2023년 가을 학기 기준으로 전체 재학생 중 27% 이상이 외국인 유학생이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의 재정에도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하버드에 대한 26억 달러 이상의 기존 지원금을 동결하고, 향후 신규 보조금 지급도 중단했다. 이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및 학교에 대한 정부의 감독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하버드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반유대주의 발언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하버드대에 구체적인 보복 조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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