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겨우 버텼는데 또 '7월 위기설'…새 정부 '외면'에 건설사 '냉가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과 함께 각종 경기부양책을 꺼내들고 있지만 건설업계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지난 4월 위기설에 이어 재차 7월 위기설이 돌 만큼 심각한 침체 상황에 직면했지만, 당장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단기 부양책은 여전히 실종 상태여서다. 오히려 건설업계 부담으로 작용할 각종 규제와 정책이 공약으로 내걸린 상황이라 불안감을 더욱 높이는 모양새다.

서울 마포구 한 공사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7월 위기설’이 확산하고 있다. 치솟은 공사비와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대두됐던 ‘4월 위기설’을 가까스로 버텨냈지만, 자칫 주택 수요 관망세를 촉발할 대출규제 강화로 재차 위기설이 불거진 셈이다.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는 여러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59위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삼정이앤씨(114·122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화공영(134위), 대흥건설(96위)에 이어 지난달 말 광주 기반 영무토건(111위)까지 총 11곳의 중견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폐업신고를 한 종합건설업체(일부 폐업·업종 전환 포함)는 무려 160곳으로, 2011년 1분기(164곳)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폐업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297곳으로, 이미 위기가 가시화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263곳) 대비해서도 33곳이 늘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며 서둘러 경기부양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위기감이 한껏 고조된 건설업계엔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난 13일 ‘새 정부 건설 공약 점검과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단기 활력 대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 공약에서 건설경기 회복 대책은 사실상 ‘소외’ 됐다고 강조한 마당이다.

건산연은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광역 및 지역 공약 상의 수많은 건설사업은 규모가 매우 큰 사업으로 올해와 내년 단기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 향후 1년 6개월을 견인할 단기적 건설경기 부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자 확대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정책개발 및 규제 철폐, 세제 지원 △공사비 현실화와 적정공기 확보, 정책금융 확대 등 건설사업 진행에 장애가 되는 제도 정비 등 정책 과시를 함께 제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재명 정부에 제시한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한 건설산업 단기 활력 과제.(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새 정부 공약 중 건설업계 부담을 키울 다수 규제·정책이 담겼다는 점 역시 불안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전 정부에서 폐지 또는 완화가 활발하게 논의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와 관련해 이번 정부가 ‘유지’에 무게추를 두면서다.

여기에 ‘주4.5일제’ 도입과 더불어 내년도 최저임금 큰 폭 인상 등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공사비가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기술형 입찰을 분석한 결과 유찰률은 2022년 64.3%에서 지난해 71%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가 매년 치솟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입찰에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까닭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집계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 안팎에서 지난해 9월 130선을 돌파한 130.39를 기록하며 30% 이상 오른 가운데 올해 4월(131.06)까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데 당장 민간·공공분양을 어떻게, 얼마나 늘릴지에 대한 수치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며 “공공발주를 늘린다 해도 오를대로 오른 공사비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또는 최저 입찰제에 따른 사업성 저하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단기 유동성은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등 국토부 장관 인선 등 내각 구성만 기다릴 따름”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