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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실노동시간 단축 및 제도개선 로드맵’을 주제로 “실근로시간을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인 연간 약 1700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며 “실태조사와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기반해 단축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인 40시간제(연장근로 포함 52시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실무적으로 주52시간제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마치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52시간이 원칙이자 법정 근로시간인 것처럼 호도되는 경향이 있다”며 “주4일제, 주4.5일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주40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정착됐는지,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시스템 도입 의무화 △최소휴식시간제도 전면 도입 △연차유급휴가 부여 조건 삭제 또는 완화 △근로시간 개념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사람은 헌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책임도 근로자에게서 노무제공자를 우선 근로자를 추정하는 등 책임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용자 범위에 대해서도 “오늘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라는 일원적 사용자 개념을 넘어 사용자로서의 기능을 실제로 행사하는 복수의 당사자에게 그 기능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새 정부 노동정책 수립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협약의 구체적인 실천을 끝까지 확인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노동의 이름으로 개입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싸우면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