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추가 청구서 피해갔지만…車·반도체 관세도 확약 못받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려와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한·미 정상회담이 25일(현지시간) 큰 변수 없이 마무리됐다. 통상·안보 부문에서 추가 청구서를 받아드는 건 피했지만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확정하거나 반도체·의약품 관세 인하 시점을 약속받는 등 확실한 성과도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쌓인 신뢰를 토대로 지난달 관세협상에서의 구두 약속을 양국 공동성명 등을 통해 확약받는 후속 실무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후 “그들(한국)이 합의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며 “우리는 협상을 끝냈으며 그들은 약속한 대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기본적으로 지난달 합의한 약속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직·간접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에 대한 상호관세를 앞서 예고했던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 역시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반도체나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유럽연합(EU)이 15% 상한을 약속받은 만큼 미국이 이에 대한 품목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우리 역시 15% 이내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측의 추가 요구 없이 상호 신뢰를 확인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이나 디지털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그러나 실제 회담에선 이 같은 민감 이슈는 아예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조선과 원자력, 항공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는 등 한·미 산업협력을 통해 양국이 신뢰를 쌓았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우리가 주요 산업에서 미국 시장 내 신뢰를 확보하고, 특히 중국보다 우위를 갖게 될 기회라는 점은 기대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도 “양국 산업 협력을 구체화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 확대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선 성과가 크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성공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지난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기로 했지만 그 시점과 전제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반도체나 의약품 등 미국이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에 대한 확약도 없었다.

아직 양국 통상당국 간 실무협상을 통해 앞선 구두 약속을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이 또다시 농축산물이나 디지털 등 민감 비관세 장벽 이슈나, 방위비 분담 등 안보 이슈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구두 합의에 이어 최근 양측 공동성명 형태로 이를 확정한 바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EU가 약속한 대미 투자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는대로 자동차 관세를 낮춰주기로 했다. 또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관세 상한도 15%로 명문화했다.

장 원장은 “‘트럼프식 거래’의 불확실성 속 앞으로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이나 펀드 조성이나 운영상에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세부 협상에서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교수 역시 “미국이 자국 투자 기업에 대해선 아예 반도체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반도체 관세의 경우 우리는 (EU처럼) 15%가 아니라 투자를 전제로 무관세를 목표로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