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업재해 정조준…금호건설 현장조사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 위반 의혹을 받는 건설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의혹으로 금호건설 등 건설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금호건설 등 건설사들이 산업안전과 관련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건설사는 하청업체와 산업안전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재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방지책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전날 동해화력발전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그런(산재사고)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원청이 산업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하도급업체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며 “이달부터 9월까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호건설은 올 2월과 3월 연달아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금호건설은 오송 참사로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오송 참사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진 사고다. 금호건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로 기소됐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공정위가 안전관리비에 관한 하도급업체 비용 책정 기준과 지급 적정성을 조사했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