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겁박하는 국힘, 명실상부한 대선 불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을 연기한 법원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헌법을 부정하는 셈”이라고 직격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며 사법부 겁박에 나섰다”며 “내란 수괴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한마디도 못 하더니 신임 대통령 앞에서는 호통을 치는 모습이 낯뜨겁기까지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친윤계 대표격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도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황 대변인은 거세게 비난했다. 그는 “똑같은 법원의 결정인데 민주당에 불리해 보이면 수용하고 민주당에 유리해 보이면 수용하지 않는 이중잣대는 꼴사납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당연한 재판 정지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을 부정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황 대변인은 “내란 세력을 넘어서서 위헌 정당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척척 옮기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금 작태는 명실상부한 대선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지금은 정쟁이나 벌일 시간이 아닙니다. 위기에 빠진 민생과 경제를 구할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이 낭비하는 1시간이 곧 5200만 국민에게 주어진 5200만 시간이다. 시간낭비를 그만두고, 민생을 돕는 현장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