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에 임대동?" "그냥 벌금 낼래"…'소셜믹스' 갈등[이슈분석]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시가 사회 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셜믹스’가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들과 잇따라 갈등을 빚으며 정비사업 추진의 돌발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소셜믹스 정책에 부딪히며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다 최근 소셜믹스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현금 기부채납으로 해결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서울시 ‘한강변·로열층 임대’ 방침…조합들 “역차별·재산권침해”

소셜믹스는 재건축, 재개발시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배치하는 정책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서울 내 모든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소셜믹스 의무화를 도입한 바 있다. 도입 당시 한 단지 내에 별도의 임대 동을 뒀으나 특정 동 거주자를 차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논란이 생기자 2022년부터는 임대가구와 분양가구 간 어떠한 구분도 할 수 없도록 완전혼합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하면서 소셜믹스를 요구하는 서울시에 재산권 침해라른 반발이 잇따라 제기됐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안건이 서울시에서 보류됐는데 재건축 조합이 한강변에 인접한 4개 동에 임대주택을 배치하지 않은 것이 소셜믹스 원칙에 어긋났다며 서울시가 조합측에 재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 추첨하는 방식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라는 서울시 요구로 갈등을 빚고 있다. 공작아파트에선 서울시 방침에 반발해 ‘소유주가 손해 보는 재건축이 웬말이냐’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수년간 정비사업에 공을 들이는 데에도 고층·한강 조망 가구까지 추첨으로 넘기라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시의 지침을 따르면 선호 동에 대한 조합원, 일반물량이 줄어들텐데 이는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벌금내고 소셜믹스 회피 사례도…“주택공급난 해결 시급”

서울시 지침을 수용하지 못하고 소셜믹스 대신 추가 기부채납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사실상 임대와 일반분양을 분리했다. 소셜믹스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를 뒤늦게 안 서울시는 결국 결과를 수용하고 조합에 20억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하는 식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오히려 조합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소셜믹스 정책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한 제도 적용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임대주택 배치를 놓고 재건축 단지들과의 갈등이 속출하며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원칙론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한강변과 맞닿은 압구정과 여의도 지역 내 다수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소셜믹스 정책의 유연한 제도 운영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민간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인 조합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임대주택 외 공공기여 방식을 늘리는 식의 계층통합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소셜믹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국내 임대주택 수요가 줄고 공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셜믹스는 그리 성공한 정책이 아니다”며 “주거권 보장이 어려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주택 바우처 지급하는 식의 새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