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실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법안 마련과 발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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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1차 법안 리뷰 때 나왔던 의견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고, 법안 수정 유무를 결정하려고 한다”며 “이제는 법안을 조속히 발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속도는 다소 늦지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며, 사례까지 모으는 곳도 있다. 한국핀테크산업연합회는 야당의원실 3곳(강준현·전현희·이강일)과 함께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2호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초안 작업중인 단계로 핀산협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TF를 가동해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해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추가 합류도 예상된다.
민 의원실 주도 첫 법안 보다 속도는 다소 늦지만 대선 전으로 안을 마련해 대선 직후 즉시 발의하는 게 목표다. 다만 법률안의 세부 사항들(스테이블코인 별도법안 필요, 스테이블 코인 인가 조건과 활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의원실의 의견들이 서로 엇갈려 공통적으로 합의한 내용만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핀산협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 요구하는 스테이블코인 별도 법안이 마련될 여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2호 법안을 기반으로 발의하되 추가로 의원별 각자 발의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소위에 가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1·2호 법안들이 합쳐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당(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 의원실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도 디지털자산 법안 발의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건전한 생태계 조성, 업계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이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 조건 완화, ICO(초기코인공개) 금지 조치 완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장 진출 지원 확대 등 업계 실정을 반영한 법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서병윤 DSRV 랩스 미래금융연구소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마련은 업계에도 도움되는 일”이라며 “시장 활성화, 글로벌 정합성,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한 법안이 마련돼 업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