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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 신의성실 원칙 따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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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7.25 15:20:28

김영훈 장관, 한국노총 방문
"노총 청구서 아닌, 일하는 사람 대변한 정책 요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과 관련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만나 “지난 대선에서 소년공 대통령을 만드는 데 김 위원장이 앞장서 진두지휘해 주셨고, 노총이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 결과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김 장관은 “노총의 요구야말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노총 청구서’가 아니라, 전체 일하는 사람을 대변한 정책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과 이재명 대선후보가 맺은 정책 협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하나씩 실현해 나가야 하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보편적·포괄적 사회보장제도 강화 △노후소득, 돌봄, 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노동헌법 개정 및 경제민주화 등 7대 핵심 정책요구를 비롯한 63개 정책요구 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약을 맺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마련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돼 크게 우려하시는 걸로 안다”며 “공식적인 당정 협의가 진행되면 그동안 저희가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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