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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여야는 정부에 3월까지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여야가 기존에 합의했던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도 재확인했다.
여야는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에는 공감대를 모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추경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번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추경은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에서 소극적어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질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이미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출생·군 크레딧과 저소득 지원에 대한 부분은 관련한 부분이 남았다”며 “미세한 부분이고 큰 틀에서는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실제 모수개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 상황에서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기로 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추가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형수 수석부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발족할 당시에도 ‘여야 합의 처리’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민주당이 굳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려는 이유를 국민의힘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도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었고, 정수도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이었다”면서 “그때 국회가 민주주의 원칙을 몰라서 합의 문구를 넣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것 자체가 합의”라며 “최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추가하면 오히려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민주주의 원칙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를 문구로 명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국회 연금특위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포함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결국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가 먼저 구성된 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합의처리 문구가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문구를 넣자고)서로 동의한다면,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처리를 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었다”며 “기존에 있던 문구를 삭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여야가 조율 중인 크레딧 관련 안건도 연금특위가 구성된 후 최종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며 반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보복위가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상황에 따라 연금특위 원칙으로 합의처리를 추가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런데 조금 전 국민의힘이 국정협의회 합의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야당 단독 연금개혁안이 처리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선(先)모수개혁 후 문구 합의를 논의하겠다는 합의를 여당 측에서 불복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강행처리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에 “3월 임시 국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