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량 키워 지역·산업별 맞춤형 인구 정책 필요"(종합)[ESF2025]

[이데일리 김범준 안치영 김경은 나은경 허윤수 기자] 전 세계적으로 대두하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키워 지역·산업별 맞춤형 인구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개최됐다. 로버트 푸엔테 브루킹스 메트로 부소장이 ‘지역별 인구대책과 재정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로버트 푸엔테(Robert Puente) 브루킹스 메트로 부소장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인구 문제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 같은 화두를 던졌다.

그는 이날 ‘지역별 인구 대책과 재정 전망’ 주제로 진행된 ‘PERI-브루킹스 연구소 세션’ 발표자로 나서 ‘인구 증가 없는 성장’의 가능성을 진단했다. 브루킹스 메트로는 109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산하 기구다.

푸엔테 부소장은 “2010년대에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출생이 줄어들고 사망자가 증가했으며 이민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엄격한 연방 규제까지 더해져 미국 내 출생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내 ‘이민 제로’ 시나리오 결과 2100년까지 인구가 1억명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구 유출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이민이 환영받는 성장 요인이 됐다”며 “이는 미국 사회에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이민은 국가의 노동력 규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푸엔테 부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뉴욕주 시라큐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경우 첨단 생산 단지 기반 일자리 창출과 포용성에 중점을 둔 주택 및 인프라 정책 등 도심 활성화 정책으로 인구 유입이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미국에 비해 지방 정부의 역할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때”라고 지적하며 “성장과 주거·생활비용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양질의 일자리 등 혜택이 모든 계층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지역별 맞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왼쪽부터)와 로버트 푸엔테 브루킹스 메트로 부소장, 김윤상 전 기획재정부 2차관,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이원재 부동산연구원장(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지역별 인구대책과 재정전망’이란 주제로 패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방인권 기자)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변화와 지역·산업별 노동수급 및 지방재정 불균형: 전망과 대응’이란 주제 발표에서 인구 구조 변화가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했다.

이 교수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통신(IT) 산업은 젊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대표적인 산업인데, 청년 노동력이 빠르게 줄면서 인력 부족을 크게 겪을 것”이라며 “영남권에서는 청년이 새로 진입하지 않고 고령화되면서 제조업 인력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시·도 및 산업별로 노동수급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시·도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을 완화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성공 가능성 높은 장년 인구 유입 강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내국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보다 외국 인력 유입 확대가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여건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인구 변화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지자체가 더욱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줄어들 것”이라며 “지자체 간 행정(재정) 통합은 인구 감소 지역의 재정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주장했다.

이어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좌장으로 김윤상 전 기획재정부 2차관, 심교언 국토연구원장(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원재 부동산연구원장(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참여한 토론에서도 지역균형 발전 전략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만큼 기존 재정 투입·정책에 대한 효과 평가와 지역균형 발전으로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