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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SMR 특별법’ 대표발의…"차세대 에너지 전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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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5.06.12 16:00: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과 실증,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SMR 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SMR(Small Modular Reacto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출력은 낮지만, 모듈화 설계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국은 SMR을 미래 에너지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이미 구축한 상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면 국내는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SMR 개발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SMR 기술 연구·개발·실증 지원 ▲민간기업 육성과 부지·시설 등 행정·재정적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

황정아 의원은 “AI 각축전, 기후위기, 산업구조 전환 등 급변하는 시대에서 SMR은 안전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에너지원”이라며 “글로벌 SMR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4월 원자력산업 종사자 간담회, 5월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국회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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