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불안 해소했지만 '불확실성' 여전…한은, 실물경제 상황 재점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 상황 재점검에 나선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내 정국 불안은 일시적으로 해소됐다는 평가지만, 대선을 앞둔 두 달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대비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특히 전날 발표된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로 통상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파가 더 클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운용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및 윤 대통령 파면선고 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은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여부를 검토했으나 회의는 열지 않았다.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안이 인용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자, 코앞의 불확실성이 일단락되고 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을 찾아가는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다소 가라앉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날 발표된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로 통상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파가 더 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은은 전날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한은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시장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우선은 국외사무소 등과 연계한 24시간 점검체제를 가동해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양일에 걸쳐 국내외 대형 이슈가 나타남에 따라 한은은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 상황 재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 총재는 오는 7일 한은 조사국으로부터 대통령 탄핵과 향후 관세 리스크를 반영한 성장률 예상 시나리오 및 전망치를 보고받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미국의 고율 관세가 내년까지 지속되는 경우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1.5%)보다 0.1%포인트 낮은 1.4%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예상 밖 수준의 관세로 성장률 전망으로 다시 하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은 관세 영향을 반영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JP모건과 영국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낮춰 잡았다. 씨티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낮췄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와 내수 부진 전망은 한은의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운용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최근 서울권 집값 상승세와 그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 재현 우려에 금리인하 시점도 하반기로 급속히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이 실리고 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5월 기준금리 25bp 인하 전망을 유지하나 서울 주택가격 상승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통화 완화 정책이 3분기로 지연될 수 있다”면서 “유가 변동, 국내수요 둔화, 미국 관세 정책과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추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