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李 유죄 취지 파기환송…韓 출마 명분도 사라져"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총리의 출마 명분도 함께 사라졌다”며 이번 판결이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배 의원은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을 막기 위해 한덕수라도 차출하자는 주장이 무색해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대한 마지막 정돈에 소임을 다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갑자기 선수로 나선다는 것은 국민 누구의 눈에도 어색하고 염치없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명지도(正名之道)라는 말이 있다.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며 “한 권한대행의 공직자 역사마저 흐린 눈으로 추하게 망쳐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을 파괴한 대법원 판결”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그는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9일, 단 두 번의 심리만에 2심 판결을 뒤집은 전례 없는 속도”라고 지적하며 “단체사진에서 일부 인물을 잘라낸 것을 ‘조작’이라 한 발언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돼 유죄가 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토부로부터 협박당했다는 발언은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은 감정 표현까지 처벌하지 않는다.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것은 법률의 한계를 넘은 무리한 확장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제 선거에서 느낀 점도 말하지 말라는 것인가. 정치적 발언의 진위를 검찰과 사법부가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는 위험한 문을 열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번 판결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을 정면 비판했다. 이 위원은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정신을 넘어설 수 없다”며 “의견이 엇갈린 판결로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른 것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의 출마 선언이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기득권 카르텔의 기획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