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공공의대 설립…교육 인프라·유인책 부족 '걸림돌'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대폭 늘리는 방안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와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교육 인프라 부족과 지역에 의사를 붙잡기 위한 유인·강제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학생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사진=이영훈 기자)

공공의료 사관학교(이하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내 부족한 의료인력을 늘린다. 이와 함께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통해 국내 어디에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제도를 도입해도 지역 의사 확충으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르칠 교육진도 병원도 마련하기 어려운 점이 발목을 잡는다. 한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대부분 의대가 기초교수를 구할 수 없어 생물학 박사 등 MD(의사 면허) 아닌 사람을 기초 교수로 초빙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들이 실습 혹은 수련할 병원도 따로 없다. 지방국립대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교과·수련과정이 같아 공공의대생과 일반의대생과의 차이가 없다.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어 지방의대들도 반대하고 있다. 한 지방의대 교수는 “의대마다 다르겠지만, 복귀 의대생을 어떻게 교육할지 난감해하는 학교도 꽤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실습 학생과 수련 의사를 받을 처지가 안된다”고 호소했다. 지방대병원이 아닌 지방의료원에게 맡기기에는 시설과 인력 모두 부족하다. 지방의료원에 재직 중인 의사는 수련 지도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별도의 수련병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가뜩이나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의료원이 많은 상황에서 수련병원이 추가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지방공항처럼 세금만 축내는 이용률 낮은 병원이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역의사제 도입도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 남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역 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유인책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수도권 대학에 재직 중인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거기서 졸업한 학생이 지역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이러한 방안들은 과거에 전부 실패했다. 2010년대 약대 정원 증원분을 지역별로 할당했지만 실제로 지역에 남아 있는 약사는 극소수”라고 설명했다. 지역에 남도록 강제하는 방법도 소송과 학비 반환 등을 거쳐 지역을 떠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미 과거에 장학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역을 떠난 사례가 있어 지역의사제를 통해 배출된 의료 인력을 지역에 붙잡아둘 수 없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