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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임대 주택 공급 목표를 직전 정부 대비 축소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엔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그간 대출·세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고 과열 양상이 나타났으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으로 투기 목적 거래가 제한되면서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8월 윤 정부에서 민간 물량을 포함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후보자가 국토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2023~2027년까지 총 270만가구를 공급하되 2023년엔 47만가구, 2024년엔 54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각각 42만 9000가구, 42만 8000가구만 공급됐다. 2023~2024년 101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론 85만 7000가구만 공급된 것이다. 15만 3000가구가 모자란 상황이다. 올해도 56만가구가 공급 예정이지만 5월 누계로 보면 11만가구만 공급됐다.
수도권의 경우 5년간 158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는데 2023~2024년 56만가구 공급 계획 중 실제 43만 1000가구만 공급됐다. 올해는 33만 공급 예정이었으나 6만 가구만 공급돼 목표 대비 사업 진행이 느린 편이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2023~2024년 총 19만 가구 공급 목표에 절반 수준인 8만 5000가구만 공급됐다. 올해는 10만 가구 공급에 1만 9000가구 공급돼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지방의 경우 지난 2년간 45만 가구 공급 목표였는데 42만 6000가구가 공급돼 수도권보다는 공급 실적이 높은 편이다. 올해는 23만 가구 중 5월 누계 5만 가구만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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