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이달 초 4대 공적 기금(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한국투자공사(KIC))와 함께 트럼프와 공화당이 밀어붙이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OBBB)’ 관련 대응 전략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OBBB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최종 통과에 대비해 손실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OBBB는 트럼프가 미국인과 미국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어 생기는 세수 공백을 외국인 투자자에게서 메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실화되면 배당·이자소득과 미국 내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에 최대 50%에 달하는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미국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의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연기금 공제회와 여러 기관 LP들을 포함,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 투자업계 전반에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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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기재부와 공적기금간 회의에서는 향후 미국 상원의 법안 심의 진행 경과를 예의주시하면서 기관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투자 동향 및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미국 정부가 과세를 밀어붙이면 국내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거액의 세금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조세전쟁 타격이 현실화되기 전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해결해야 할 문제인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국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투자 자산에서 타격이 클 상황이라 대응전략 점검 차원에서 의견 수렴할 겸 회의한 것”이라며 “미국 법안 통과 동향을 긴밀하게 지켜보며 여러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