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종료 추진에 K배터리 '촉각'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 기한을 앞당기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AMPC) 혜택 기한을 손질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하원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상원을 거쳐야 하는데, 법안 통과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13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세제 법안 초안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오는 2027년 폐지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세액공제 시한을 2032년 말에서 내년 말로 앞당겼다. 전기차 신차 구매시 IRA에 따라 최대 7500달러를 공제하는 세제혜택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누적 판매량 20만대 미만 제조사의 차량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누적 판매량 산출 기간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실질적으로 세액공제가 올해 말 종료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세액공제 종료로 인해 전기차 수요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에 더해 일종의 보조금 형태의 전기차 구매 세제혜택이 사라지게 되면 배터리 업황 반등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

또 법안에는 AMPC를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도 폐지 시기를 단계적으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AMPC는 미국 내에서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해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3년 초에 폐지하기로 했으나 공화당 법안은 2031년까지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테슬라 고속 충전 스테이션.(사진=AFP)

그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집행하면서 AMPC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왔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은 각각 완성차업체와의 합작 법인이나 단독 공장을 지으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줄어드는 셈이다.

해당 법안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RA 전면 폐지를 앞세우며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왔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이번 주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원을 거쳐 상원도 같은 절차를 거쳐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IRA에 따른 세액공제로 경제적 혜택을 보는 ‘IRA 수혜주’의 연방 상하원 의원 대부분이 공화당 소속이어서다.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 역시 해당 법안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원에서 IRA 법을 수정하려 해도 과반을 넘어야 하는데, 해당 공장이 들어선 지역 의원은 대부분 공화당 소속”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기업들이 이미 많은 투자를 집행했고, 일자리도 수천명씩 만들고 있어 법안 수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