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려면 ‘상생’이 과제…“새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소상공인 경기 지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 직속 ‘혁신상생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학계 목소리가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생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세연기자)

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소상공인 생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혹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소상공인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고 정부 주도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는 “상생이라는 것을 얼마나 국정 철학으로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상생 협력단체 구성 시) 대기업 친화적인 관료만 쓰면 겉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영역별로 상생 비전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직속 혁신상생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자체와 공공 및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생협력이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를 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주도로 움직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대통령이 월 1~2회씩 진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상생협력 모델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한 교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소상공인 사이의 정보 불균형성과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성은 이미 오래된 문제”라며 “가맹점주가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곳에서만 구매해야 하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의 정의를 명확히 하거나 정보 공개서 원본을 제공하는 등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기반해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외부적인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기업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는 한결같이 도와드리겠다”며 국정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