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도 ‘흐림’·공항 ‘맑음’..명암 갈린 김동연 공약사업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의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사기’라고 규정한 경기북부 분도를 골자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새 정부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반면 뾰족한 해법 없이 난항을 겪던 경기국제공항은 ‘수원 군공항 이전’이 대통령 지역 공약에 포함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3일 국회에서 만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지사는 이날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 관련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대표를 만났다. (사진=경기도)

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현재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정과제전략추진 실무 TF를 구성, 새로운 정부에 건의할 경기도 현안 자료를 취합 중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대선 기간 중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선도적 정책과 법령·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이 필요한 지역 현안 70개를 각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전달한 바 있다. 전달된 현안 중에는 김동연 지사가 임기 초부터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며 경기도 조직에 전담 기구까지 만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국제공항 유치도 담겼다.

“사기” 경기북부특자도 대신 “특별한 보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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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경기북부 10개 지자체를 행정·재정·산업·규제 특례가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로 분리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사실상 실현이 어렵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의정부 유세에서 “경기 북부를 분리하면 엄청나게 규제 완화가 되는 것처럼 말하면 이건 사기”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때부터도 경기북부 분도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경기북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탓에 분도로 인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경기도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건의한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어떤 방향으로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경기도지사 재임 때 입버릇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유세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에 북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경기북부에 적용되는 중첩규제들이 새 정부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또는 평화경제특구라는 이름으로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국제공항, 수원 군공항 이전으로 새 국면 맞나

김동연 지사가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달리 경기국제공항은 도지사 임기 후반에 접어들며 우선순위에서 멀어졌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맞춤형 공약에 ‘수원 군공항 이전’이 포함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2017년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사용하고 있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시작된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그 이후 현재까지 진전된 내용이 없는 상태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에 수원 군공항 이전이 포함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설치하며 이전 불씨는 되살아나는 듯싶었다. 그러나 이전 대상지인 화성시의 거센 반대로 경기도는 군공항 이전 사업을 경기국제공항 유치 계획에서 전면 배제했다. 사업의 기본 전제였던 수원 군공항 이전이 배제되면서 경기국제공항 유치도 답보 상태에 놓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면 답보상태인 경기국제공항도 새로운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유치가 병행 추진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반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연표 간병SOS, 주4.5일제는 가능성↑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정책 중 기후·돌봄 정책의 국정과제 반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경기도가 건의한 지역 현안 중 기후분야는 △경기RE100 △기후펀드 △기후보험 △기후위성 △RE100 3법 제·개정 등이 있다. 돌봄은 ‘간병 SOS 프로젝트’ 및 ‘360° 돌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후분야 정책은 이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반영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60° 돌봄와 간병SOS프로젝트는 경기도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기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라며 “경기도가 시범 도입 중인 주4.5일제도 대선 과정에서 크게 주목받은만큼 주요 국정과제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