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경찰국 3년 만에 폐지…12.3 내란 진정한 종식"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경찰국 폐지를 언급하며 “12.3 내란의 진정한 종식과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진=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페이스북)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범 당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강한 우려와 비판에 시달려 온 경찰국이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국 폐지는 권력 분립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핵심 과제로서, 대통령의 약속이자 행안부 장관인 저의 약속이기도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드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경찰국 폐지를 추진했고 비로소 그 마침표를 찍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경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며 “경찰국 설치 과정의 문제에서부터 부당한 인사 처벌, 내란 사태에서 경찰국의 역할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이날 공포·시행했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