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탈출은 옛말로”…거래소·5000특위, 머리 맞대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피 5000 돌파’를 목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동력을 마련하고자 거래소 임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특위 위원들은 거래소에 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 상장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위원들 사이에선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불공정 거래 이슈 집중 거론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거래소 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란 냉소가 기대 내지는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으나 확신으로 가고 있진 않다”며 “‘국장 투자가 지능 순’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신뢰가 확고하게 형성될 때까지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위원장은 “올 하반기 국회에선 (상법 관련) 배임죄 우려 해소, 합병·분할 시 의무 공개매수 제도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차례대로 논의하면서 제도 개편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특히 모자회사 동시 상장, 공시 제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거래소와 협의하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특히 불공정 거래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종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현행 계좌 기반의 감시 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암호화된 개인 정보를 활용한 개인 기반 감시 체계를 올해 10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 기능도 강화해 시장 감시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남근 위원은 “주식시장의 신뢰를 잃게 한 대표적 사례인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시장의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덮어두고 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나 해외로 나가 있는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흔쾌히 돌아오지 못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문 위원은 거래소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AI 기술 도입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거래소에 불공정 거래 이후 환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도걸 위원은 주식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계좌 지급 정지 등 선제 조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 개선도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이강일 위원은 “상장과 상장폐지 심사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져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있다”며 “심사 단계는 단순화하고, 대신 상장 요건을 상향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병덕 의원은 대주주 잘못으로 상장 폐지될 시 소액주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당 내에서도 세제 개편안 머니무브 역행 우려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할 세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소영 위원은 “규제만으로는 코스피 5000 달성이 어렵다”며 “정책에는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메시지의 일관성이 투자자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며, 머니무브(자금 이동) 유도를 위한 세제 정책이 실제 정책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겨가게 하고자 가용한 정책을 동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면 이후엔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정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 세금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시엔 머니무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간담회 이후에도 “과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었던 시기엔 연말마다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대거 쏟아져 (시장은 출렁였고), 세수 확대에도 큰 효과는 없었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이 14억원인 상황에서 주식 10억원을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보는 것이 합당한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주식시장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오 위원장은 “세금 문제는 민감한 만큼 당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일관된 정책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