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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지하철 3호선 신사역까지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최초 반영됐으나, 노선조정과 잇따른 민간사업자의 사업철회 등으로 장기간 지연돼 왔다. 실례로 지난해 6월 11일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과 최종 협상이 결렬된 이후 서울시는 2차례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조건 완화를 통해 꾸준히 민간사업자 모집에 공을 들였지만 최종 유찰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2일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상황 대응 등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됐으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여부가 최종 판단되며, 철도부문의 경우 9개월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방식이 민간투자대상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된 점을 반영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도 추진중에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신속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기획재정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우리시와 함께 이뤄낸 적극행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례신도시 시민들은 이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모양새다. 지난해 말 재정투자사업 전환이 이미 위법하다는 입장으로,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실정이다.
위례시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예타는 통과가 보장된 절차가 아니며 현재처럼 사업비가 상승하고 수요는 고정된 상황에서는 재정사업으로 비용 대비 편익(B/C)이 1.0을 넘기 어렵다. 즉 예타로 다시 가는 순간 이는 ‘재정사업화’가 아니라 ‘사업 폐기’를 향한 길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위례신사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이상 회복의 길은 민자사업 복원이며, 불가피하게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예타 면제를 전제로 한 정책 결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