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기 아직 안 끝났다…연대 필요한 이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아직도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각자 도생 사고방식이 바뀔 수 있는 전환기가 곧 올지도 모른다.”(정무권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명예교수)

12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의 토론 모임인 ‘더 플랫폼’(이사장 송상현·회장 현병철)은 ‘자유와 복지’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에서 개최했다.

‘사회통합과 복지시스템 구상’이라는 주제발표에 서 정무권 명예교수는 “한국은 성공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 속에서 제도의 형식으로는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틀을 빠르게 갖추는 데 성공했다. 복지체제는 사회적 갈등과 위험을 완화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으나 사회통합의 위기가 왔다고 본 것이다.

그는 “사회연대의식이 강화되지 않으면 갈등관계가 심화해 각자 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노인과 청년이 연대하고 여성과 남성이 연대해야 위기 상황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교육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는 “공동체에서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 교육은 남을 밀쳐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교육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전환은 어쩔 수 없이 위기가 닥쳤을 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를 위기상황으로 본 만큼 사고의 전환의 때가 곧 올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는 “다양한 곳에서 공론장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정치대형 등에서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 연구하는 등 다각적인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사회연대를 통해 복지제도를 공동체 지향적으로 바꿔나가서 복지지출도 억제하고 국민 삶의 만족도도 올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지방정부 역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제 눈을 지역을 봐야한다. 지역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예종석 한양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도 “복지국가는 우리나라의 지향점”이라며 “경제수준은 세계수준으로 왔는데, 배분이라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 많다. 양극화 문제도 목도되고 있다.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선 복지 프로그램의 계획과 자원배분을 슬기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낸 만큼 더 받는 소득비례형 신연금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미래세대도 내는 것만큼 받는 구조라면 보험료 인상에 공감할 것이다. 선진국 연금요율이 20%대다. 우리도 그만큼 올라가려면 낸 만큼 급여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된다면 노인빈곤율은 당연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종합토론자로 나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18년만에 3차개혁이 이뤄졌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기금소진시기가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이 연장됐다. 이번 개혁은 절반의, 미완의 개혁이므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후속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