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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경계강화 조치가 내려진다. 사전투표일인 오는 29~30일은 경계를 강화하고, 선거일인 다음달 3일에는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을 내린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본 투표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실시할 것”이라며 “한 달 앞둔 대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각 정당별 대통령 후보자 경호와 안정적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인원(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해 환산해 나온 총 인원) 약 16만 8000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거리유세 등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도 동원된다.
특히 경찰은 대선 후보 경호를 위해 약 180명 규모의 경호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보다 30여명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의 경우 경찰은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등 4부 요인과 같은 ‘을호’ 수준의 경찰 경호가 제공된다. 경호팀은 미리 경호 기본수칙부터 장구 사용법 등을 숙지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에 나선다. 211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오는 10일부터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 대선이 끝나는 다음달 4일부터는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와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주요 기관에 대한 디도스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한다. 실제로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딥페이크 허위정보 영상물에 대해 신고를 접수해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집중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범죄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선거 사건은 43건으로 97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5대 선거범죄와 관련해 단속된 인원은 88명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 관여(12명)가 뒤를 이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